시니어 디지털 자산, 꼭 알아야 할 법과 정책 정리

시니어 디지털 자산 법·정책 정리

디지털 금융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업무부터 투자까지 모든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모든 세대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 관리와 금융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니어 디지털 자산 법과 정책을 정비하고 고령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주요 법률과 정책을 정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니어 보호의 핵심

2021년 전면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고령층이나 정보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한 법률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항이 시니어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리 보장이 아닌, 시니어 디지털 자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설명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상품 가입 전, 은행은 리스크, 수수료, 해지 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이 설명은 소비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포함됩니다. 시니어 대상 부적합 상품 판매는 금지입니다. 위험 상품(예: 고위험 ELS, 파생상품 등)은 연령, 투자성향, 자산 수준을 고려하여 부적합 판단 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권이 확대됩니다. 일정 기간 이내에는 계약 철회가 가능하여 고령자의 충동적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비대면 거래의 법적 기반

모바일 앱이나 PC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포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금융 시대의 핵심 법률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중요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타인 명의 도용 또는 피싱 피해 발생 시 은행의 배상 책임 기준 설정, 인증 방식 강화로 최근에는 지문, 생체인증, 간편비밀번호 등으로 인증 수단이 다양화되었으며, 고령층을 위한 간편인증 대체 수단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시니어 금융 사기 예방과 관련이 깊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문자 링크 사기, 앱 설치 유도 사기 등은 고령층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어, 법과 기술이 결합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포용 종합계획: 금융권의 실천 전략

정부는 2020년 이후 ‘디지털 포용’을 정책 기조로 삼아,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은행/카드사/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고령층 디지털 금융 이용 지원 의무 부여, 찾아가는 금융 교육, 디지털 금융 전담 인력 배치, 시니어 전용 창구 확대,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진단 및 맞춤형 교육 제공 등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시니어 자산관리 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상속·증여와 시니어의 권리

최근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이나 온라인 플랫폼 내의 디지털 포인트, 간편결제 잔액 등도 자산의 일종으로 인정되면서, 디지털 자산 상속과 증여에 대한 법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니어분들께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해당 자산이 가족에게 제대로 승계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고인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나 계정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다면 상속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가상자산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며, 자산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아직 디지털 자산에 특화된 상속 절차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고, 개인의 디지털 자산 목록을 생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디지털 자산 목록 관리 시스템, 생전 디지털 자산 위임 동의 절차, 사망 후 접근 권한 처리 프로세스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시니어분들께서는 본인의 온라인 금융 정보나 간편결제 계정 등을 가족에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유하거나, 공증을 통해 위임하는 방법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적 과제와 보완 방향

지금까지의 법과 정책은 시니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지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법률 이해도에 따른 격차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층에게는 법 자체보다도 알기 쉬운 안내서와 실질적인 교육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융사기 대응 체계의 고도화
디지털 금융 사기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일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여전히 고령층 전용 보안체계가 미흡합니다. 고령층만을 위한 금융사기 자동 탐지 시스템이나 실시간 상담 알림 기능 등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법제도 간 연결 부족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가상자산법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 시니어가 실생활에서 체감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구조입니다. 향후에는 ‘시니어 디지털 자산 종합법’ 형태로 통합 정비가 필요합니다.

 

시니어가 실천할 수 있는 법률 활용 팁

마지막으로 시니어분들께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법률 활용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융상품 가입 시 설명 의무 요청하기
상품 가입 전, ‘금소법에 따른 설명 의무’를 요구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시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요청 기준 확인하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피해 책임 소재가 명확할 경우,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된 금융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정부 인증 교육을 수료하면 금융회사와의 거래 시 우대 혜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디지털 자산 목록 정리하고 가족과 공유하기
스마트폰 안의 금융 앱, 간편결제 계정, 포인트 앱 목록을 종이에 적어 두거나, 공증을 통해 상속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디지털 시대는 누구에게나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자산 법과 정책은 바로 그 공정함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점점 더 정교하고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시니어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법적 제도 안에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신다면 디지털 금융의 중심에서 더욱 당당하게 삶을 주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법과 정책의 보호 아래,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을 더욱 현명하게 관리해보시길 바랍니다.